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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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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1.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답변
    기존거래관계라 함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

    6개월 이내에 기존거래관계가 있다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하지만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리운전회사에 문의전화만 한 경우나 꽃집에 꽃바구니 가격에 대해 문의전화만 한 경우 등에는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기존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이어야 함

    ※ 영업점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고객명단(연락처 포함)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기존거래관계 6개월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끝난 날부터 기산함
  3. 답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특정 번호(060-xxx-yyyy)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고객에게 해당 번호에 대하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수신동의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기존 거래관계 인정)

    그러나 새로 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 거래관계 있었던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번호를 모두 고지한 후 동의받아야 함
  4. 답변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름

    ·제64조(자료의 제출 등)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3항에 따름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답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의 의미는 모든 광고행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의무를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해 위임한 자로써, 위탁받은 자가 불법스팸을 발송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며,

    제67조1항의 불법 광고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한 자는 실제 광고를 발송한 자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자로 해석된다.
  6. 답변
    종전에 전화와 팩스를 제외하고 이메일, 메신저, 쪽지, 게시판 등 모든 전송매체는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보낼 수 있었으나, 전면 Opt-in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전송매체가 동일하게 수신자에게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고를 전송할 수 없게 됩니다.
  7. 답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자에 관한 정보나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전송자는 전송을 하게 한자도 포함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보내는 경우에는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봄
  8. 답변
    본 홈페이지 게시판 불법스팸대응방법의 광고전송가이드 참고
  9. 답변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법령이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인터넷상 회원가입이나, 오프라인상 서신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동의 획득 가능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동의 없는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전송을 금지하므로, 동의를 얻기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이메일,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10. 답변
    인터넷 쪽지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50조제1항 : 사건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제50조제4항 :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표기의무사항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