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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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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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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1.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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